표예림 후원 논란, 표예림동창생 유튜브 채널 삭제에 대해

 

표예림 가해자 신상 공개, 직장 해고, 사적 제재는 옳은가? (tistory.com)

표예림 가해자 신상 공개, 직장 해고, 사적 제재는 옳은가?

 

지난 게시글에서는 12년간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표예림' 씨에 대해 '표예림동창생'이라는 익명의 유튜버가 그 가해자들의 신상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이전부터 공개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가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국가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적 제재에 지지하는 여론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사적 제재'는 공신력이 없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소수의 입장도 있었다. 이를 방관할 경우 무법지대가 형성돼 범죄에 대한 정당성이 생기고, 사회규범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적 제재를 허용하는 분위기를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었다. 그리고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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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표예림' 씨에 대한 후원 논란, 그리고 표예림동창생 유튜브 채널이 갑자기 삭제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2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표예림' 씨가 후원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올라갔다. '표예림' 씨는 지난 2일, 가해자들과의 법적 공방에 앞서 어려움에 대해 도와달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저는 현재 특수상해를 제외한 모든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다"라며 학교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법적 증명이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자인했고, 이어 "가해자들이 저에게 협박, 사이버 명예훼손 등을 이용해 2차 가해를 할 수도 있다"라며 법적 보복에 대해 우려했다.

 

'표예림' 씨는 후원금에 대해 "모든 금액은 저를 방어하는 것에만 사용될 것이며 후원금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 이어 "향후 10년간 어떠한 법적 공격이 없을 경우 전액 기부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즉 그 당시에는 법적인 보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신도 못 하는 상황이었지만 보복에 대한 '우려'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며,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언급하며 '기부'라는 불투명한 방식으로 후원금을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많은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우려와 난색을 표했다. "돈이 엮이면 진실성이 희석된다" , "진정성이 의심된다" , "윤지오 사건 때문에 '후원'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사건을 신뢰하기 어려워진다" 라는 입장이다. 물론 후원금을 보낸 사람들은 "학교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여론은 끝까지 응원할 것이다" , "지지 마라" 라는 입장을 보내기도 했다.

 

필자는 후원 논란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필자도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이고, 아직도 그 증오를 잊지 않는 사람이지만 폭력에 대한 복수, 방어는 스스로가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론의 응원을 받고 또 가해자들이 뻔뻔하게 사는 세상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신상이 미리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로 우려가 있지만, 그들이 정말로 학교폭력을 했던 사람이라면 고개를 들고 다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허나 그것은 여론의 '관심'에서 기인하는 것이지, 여론의 '도움'을 받아 금전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방향에서건 내 피해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이득'이 될 만한 상황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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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해자들 4명에 대해 신상을 공개했던 '표예림동창생' 유튜브가 돌연 삭제됐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인한 플랫폼의 삭제인지, 아니면 스스로 삭제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이어 가해자 중 2명이 '표예림' 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실명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삭제할 것, 그리고 사과의 글 게재와 사과문을 우편으로 통지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대해 '표예림' 씨는 "자신이 올린 것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표예림동창생' 유튜브 관리자는 스스로 책임을 질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서 여론의 힘을 입어서 가해자라고 한들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그 책임조차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가해자에 대해 신상 공개를 할 생각이었으면, 그들이 그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할 때 그것을 달게 받아들였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으니 이게 익명성의 문제라 생각한다.

 

또한 이 '표예림동창생' 이라는 이름 모를 유튜브가 '표예림' 씨의 가해자들을 신상 공개해 조회수를 챙긴 사실이 일파만파로 늘어나자 익명에 기대 허위적인 게시글을 작성하는 이들도 생겨나는 등, '표예림' 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 관심을 끌거나 혹은 수익을 챙기려는 사람도 생기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익명성의 문제' 그 두 번 째이다.

 

비질란테 행위를 하고 싶으면, 법에 대해서는 달게 받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