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예림 가해자 신상 공개, 직장 해고, 사적 제재는 옳은가?

 

요즘 '표예림' 씨의 학교폭력 피해 폭로에 이어 가해자들의 신상을 익명의 누군가가 공개하면서 '처벌해야 한다'는 논란이 들끓고 있다. 이전부터 학교폭력 문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그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반성의 여지' 라던가 '교육 필요성' 이라는 되도 않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사회에 방류하고 있다. 피해자는 울고 가해자는 웃는 이 모순적인 법체계에 대해 '사적 응징' 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아린다움 표예림'이라는 채널의 주인인 표예림 씨는 2023년 1월 19일, '더글로리 또 다른 12년 학교폭력의 피해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으며, 3월 2일 MBC 실화탐사대에서 이 사건을 다루며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표 씨와 동급생들에 따르면 표 씨는 가해자들로부터 책상을 발로 세게 차이거나, 안쪽에 압정을 넣어두는 만행을 당하거나 표 씨의 얼굴을 변기에 밀어넣는 행위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이에 대해 전면 부정하고, 표 씨에게 연락을 하며 "드라마를 보고 뽕에 차서 그러냐?" , "표혜교냐?" , "남의 인생에 침범하지 말고, 이래서 미디어가 중요해 그치?" 등 반성 없는 태도와 함께 표 씨를 조롱하는 발언을 서슴찮게 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적인 공분이 이어지던 도중, '표예림동창생'이라는 채널에서 가해자 4명의 신상정보를 포함한 영상을 업로드했다. 한 명은 군무원, 한 명은 미용사로 활동중이라고 하는데 한 명이 미용사로서 근무하고 있었던 직장은 논란이 확대되자 계약해지와 더불어 브랜드실추에 따른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5) 표예림동창생 - YouTube

표예림동창생

 

 

이에 대해 속 시원하다는 후기가 많으나, 일각에서는 '법보다 먼저 사적 제재를 먼저 하는게 옳은가?' 와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법' 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한 합의에 따른 특정한 행동의 제한을 총칭하는데, 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결국 무법지대를 형성할 우려를 만들기 마련이다. 그리고 사법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할 때는 언제이고 지금 와서 해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사적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에 대한 의문이다. 

 

그럼에도 법체계에 대한 개편은 필요하다. 한국의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신뢰는 OECD의 평균을 한참 밑도는 20% 수준이다. 즉 5명 중에 1명만이 사법 체계를 신뢰하고 그를 따른다는 것이다. 이는 곧 '사기치기 좋은 나라' , '범죄하기 좋은 나라' , '가해자 천국'과 같은 오명을 이미 뒤집어쓰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과 사법부는 이에 대해 인지하고 적극적인 변화를 꾀하지 못하면 결국 폭동(Riot)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하는 이야기다. (정치 얘기 아님)

 

 

한국 사법체계 국민신뢰 ‘낙제점’...OECD 평균 1/3 수준 (mediapen.com)

한국 사법체계 국민신뢰 ‘낙제점’...OECD 평균 1/3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