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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76667?cds=news_media_pc 한동훈, ‘절대적 종신형’ 인권 우려에 “피해자 인권이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중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야당 의원 우려 제기에 “지금은 가해자 n.news.naver.com 정부가 최근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절대적 종신형(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해 야당 의원이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은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할 때"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 상태, 중국의 타이완 침공 도발에 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미국을 필두로 구축된 자유민주주의 연합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무력 도발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본과 한국에 대해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과거사 갈등이 현재진행중인 일본과의 협력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를 야당은 잇따라 내놓으며 대일 협력의 적절성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표적 인물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월 7일, "지금부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라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발언을 하는 중,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국민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원하지 않는다. 한반도 정세..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 캠프의 박진영 대변인이 지난달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2004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냈던 전력에 대해 정세균 전 총리가 '음주운전 범죄 경력자의 공직기회를 박탈하자'라고 주장한 기사를 공유하며 "힘든 하루를 마치고 소주 한 잔 하고픈 유혹과 몇만원의 대리비를 아끼고 싶은 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 , "가난이 죄라고 느낄 수 있다" , "한 번의 실수를 천형처럼 낙인찍겠다는 것인가" 등의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후 논란이 되자 2일, 출입기자들이 속해 있는 단체 채팅방을 통해 "대변인직을 자진 사퇴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력 대선 후보인 이낙연 전 총리 캠프의 배재정 대변인은 "실은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을 두둔하기 위해 억지 궤변을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