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성 반대 근거 정리

 

 

2011년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터진 이후 삼중수소(트리튬), 세슘, 스트론튬, 탄소 14 등의 방사성 핵종과 자연적으로 내리면서 침입하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섞인 것, 그리고 그것을 냉각시키기 위해 투입되는 냉각수까지 총칭해 '오염수' 라고 불리는 것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처리한 이후 바다에 희석해 수 십 년간 방류하겠단 계획을 발표 그리고 어제인 2023년 8월 24일, 방류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 구태여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시각도 있지만 양쪽 입장에 대한 근거를 정리하기 직전에 양측에서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은 "이슈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다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해, 전술한다. 이는 오염수 문제로 발생하는 실제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는 반대 측의 입장을 주장한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나 그 외의 반대하는 각국의 전문가들 역시 우려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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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근거

 

 

1. 기본적으로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시찰단을 파견한 나라는 IAEA를 제외하고는 태평양 제도 포럼(PIF, 호주, 뉴질랜드 등 18개국)과 대만, 그리고 대한민국이다. 하지만 시찰단인만큼 결과론적으로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각국의 자체적인 조사는 거의 불가능하고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자료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보니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시찰단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이틀만에 방류 문제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

 

2. 객관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검증은 방류를 결정하는 입장인 일본 정부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1. 칭화 대학 연구진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될 때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3중수소)의 확산을 미시, 거시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국립과학리뷰를 통해 발표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오염수 방류 1,200일(3년 반) 뒤에는 오염물이 북태평양 거의 전역으로 확산하며, 먼저 북미와 호주에 이르게 되며, 2,400일 뒤에는 인도양이 영향을 받고, 3,600일 뒤에는 태평양 전역으로 퍼진다고 밝혔다. 오염물 농도의 경우 후쿠시마와의 거리에 따라 미야자키, 상하이, 샌디에이고 순으로 늘어나지만 미국 샌디에이고의 경우 오염물 농도가 지속해서 늘면서 미야자키보다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2-2. 해양생물학자 릭 스타이너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이 불필요하고 위험한 계획을 포기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탄소-14가 포함된 사실이 해양 생태계에 유전적 장애를 일으키는 심각한 고민거리라고 부연했다. 때문에 이상적인 해결책은 더 많은 저장 탱크를 건설해 오염수를 15년 정도 더 보관해 트리튬을 절반 정도로 감소시키고, 앞으로 더 발전할 기술을 통해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이라며 현재의 방류 계획을 '가장 저렴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2-3. 태평양도서국포럼(PIF) 과학자 자문단으로 활동하며 도쿄전력의 오염수 데이터를 받아 분석해온 핵물리학자 베레스 교수는 "도쿄전력이 확인한 9개의 방사성 핵종은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입증할 대표성이나 인과성이 없다. 샘플링한 오염수의 경우, 오염수를 저장하는 탱크의 4분의 1 수준만 측정해 방사성 슬러지 폐기물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불완전, 부정확, 일관성 없는 데이터라 지적했다.

 

2-4. 티모시 무소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생물학과 교수는 그린피스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방사성 수소(삼중수소) 노출의 생물학적 결과 포괄적 조사'를 공개했는데, 기존 연구 70만 건을 전수조사한 뒤 생물학적 영향과 관련한 250건의 연구를 집중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논문에서 트리튬(삼중수소)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방사성 물질로 확인됐다고 설명한다. 무소 교수는 "물이나 어류 섭취 등으로 체내에 들어가면 오히려 인체에 오래 남아 세포와 유전자에 계속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증적 근거는 부족한 상태)

 

3.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류 이후 직접 음용해서 사례를 드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찬성론자들이 "구태여 그럴 이유가 있나"라는 입장을 내놓자 "위험하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실제로 가토 가쓰노부 내각관방장관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질의에 대해서 자오라젠 대변인이 "음용해서 증명하라"라고 발언하자, "방사성 문제에 관해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마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밝혔지만 직접 음용하지는 않았다.

 

 

즉,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결국 "다양한 입장과 합의점을 이룰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각국의 자체적인 조사를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원론적인 이야기지만은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던 방식대로 계속 유지하고 기술적 발달로 확실하게 오염농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 가장 그럴듯한 주장이다. 기본적으로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방류 결정을 허용한 데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시간과 비용적인 소모가 지속적인 큰 손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에, 이러한 결정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깨끗하게'와 '무해하게'는 다른 정의이고, 이미 많은 국가들이 배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라는 원전 문제의 주역이 됐던 일본이 이러한 결정을 한 것과는 우려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찬성 근거

 

1. 2015년 2월 9일,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에 대해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공식 사망자는 40명 정도이며, 후쿠시마 원전은 방사능 누출로 인한 사망자가 한 명도 없다."며 원전 사고를 계기로 발생한 원자력에 대한 공포가 과대평가됐음이 확인된 측면이 있다 - 라고 주장했다. 물론 체르노빌에서 6,000명의 갑상선암 환자가 발생했지만 갑상선암 발병률의 증가 요인이 방사능 피폭에 따른 영향인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기는 하다. 또한 현재까지도 후쿠시마 원전에 따른 피폭 피해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수준이다.

 

2. 2020년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 시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일본 정부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처리하는 수단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삼중수소 노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생체에 농축되기 어려우며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경제와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이 취재해 보도할 당시 국무조정실에서는 "정부의 의견은 아니며 입장을 요약했을 뿐이다" ,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가 회의 결정한 것이며, 국민에게 미칠 영향은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3. 2021년 4월 15일, 강건욱 서울대학교 핵의학과 교수는 오염수가 태평양에 방류될 경우 1조분의 1 이상으로 희석된다며 해양 방류가 위험하다는 식의 발언들은 상당히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역시 방류 지점의 오염처리수 삼중수소 농도는 '기준치'인 리터당 6만 베크렐 이내로 매일 2리터씩 1년 내내 복용해도 연간 피폭 선량기준치인 1밀리시버트를 밑도는 수준인 0.8밀리시버트 정도이며, 방류로 인해 후쿠시마 인근에서 받을 피폭량은 연간 1마이크로시버트, 한국은 1나노시버트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4. 2023년 5월 15일, 대한민국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학회, 국민의힘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영국의 웨이든 앨리든 옥스포드 대학교 명예교수가 "ALPS로 처리된 오염수는 음용이 가능하며, 저선량 방사능은 안전하고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으로 죽은 사람이 없다"며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은 오염수는 식수로 부적합하다고 반박하였으며, "마셔서 증명하라"면서 비판하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

 

5. 조양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서균렬 교수의 "방류 시 5~7개월이면 대한민국에 도착한다"는 주장에 반박하며, "정부출연연구소의 시뮬레이션 결과 대한민국 도착 때는 자연 방사능 수준"이며 "저희 연구팀의 2020년 연구를 인용했을 때, 아표층 물은 9년이 지나야 대만 부근까지 오고, 표층수는 10~11년이 지나야 우리나라에 가까이 도달한다"며 "독일 헬름홀츠연구소의 2012년 연구를 인용했을 때 한국 해역 도달 시 완전 희석되어 자연 농도 수준"이라고 밝혔다.

 

 

즉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바는 "일본의 방류 문제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 문제를 차치하고 그 영향을 생각했을 때 후쿠시마 해역에는 기준치인 1/40 수준으로 희석해 방류하고, 태평양에 방류될 경우 인체에 유해한 수준의 기준치 이하의 영향을 미친다면 굳이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위험을 연구하기 위해 수많은 논문들이 기고되었고, 이를 종합해봤을 때 유의미한 문제가 지금까지도 발생하지 않았듯 충분한 희석 작업과 태평양에 방류됐을 때 농도의 분산을 확인한다면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 사례도 없었고 말이다.

 

또한 정치적인 입장으로 넘어가면 미국이나 유럽연합(EU)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허용한 데 반해 대한민국이 수산물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 역시 국민들이 우려한 바가 크다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수산물 소비시장 1,2위의 국가이며 중국, 스페인, 일본보다 많이 먹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우려가 상존하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함에 이견은 없을지언정 방류 결정에 따라 그 이상의 결정을 조치하는 것은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미국과 IAEA의 결정을 불신하는 것은 국제 관계에 있어 이점이 없다는 입장도 있다.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핵심이 되는 '삼중수소'의 위험성에 대해 중국 정부가 비판하고 일본 수산물 전체 금지를 발표했지만, 자국의 동부 해안에 원전을 꾸준히 늘리고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희석해 해양 방류할 때 연간 기준치의 50배 수준의 삼중수소를 배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가 없는 것은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중국의 동부 해안에서부터 삼중수소가 배출될 경우 대한민국의 서해 쪽으로 온전하게 영향력이 가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판이 적다는 비판도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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