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일 국방" 부터 정진석의 식민사관 논란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 상태, 중국의 타이완 침공 도발에 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미국을 필두로 구축된 자유민주주의 연합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무력 도발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본과 한국에 대해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과거사 갈등이 현재진행중인 일본과의 협력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를 야당은 잇따라 내놓으며 대일 협력의 적절성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표적 인물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월 7일, "지금부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라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발언을 하는 중,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국민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원하지 않는다.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 인근에서 훈련을 할 수 있음에도 독도 근처에서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 "극단적 친일행위로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대해 필자는 분명 북한만 상대할 경우 일본의 도움 없이도 전력상 우위를 점할 수 있으나 이것이 비단 남북의 문제가 아닌, 전술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타이완 사태와 일맥상통하게 보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말인즉슨, 여차하면 실제로 전쟁에도 직접 가담한 중국이 다시 한 번 가담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이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과거사 문제와는 별도의 문제로 일본은 대잠초계기를 다수 운용하는 등 해안접근거부 능력에 강점을 보여, 이는 과거사 문제와는 별도의 문제로 보는 것이 지당하다고 판단한다.

 

허나 그럼에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러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 페이스북에 논평을 낸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정 위원장의 발언 중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아니다)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라며 조선의 멸국과 일제의 강점에 대해 자국의 무능으로 떠넘겼다. 실제로도 구한말의 조선이 힘이 없었다는 것이 사실일지언정 실제 조선의 멸국을 주도한 것이 일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기에 책임을 자국에 떠넘기는 것은 이 대표가 말하는 "친일"에 부합하는 행위이다.

 

대한민국의 적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일컫는 이야기이며, 단지 힘의 논리에서 밀리는 작금의 사태에 침묵해야 한다는 비통함과는 별개로 일본이 안보와 역사의 교환을 먼저 논하지 않는 이상 내부에서부터 "일본"이라는 국가의 이름 그 자체만으로 마다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필자는 어디까지나 국력이 상승하고 타국보다 미국과도 같은 막강한 군사력이나 그에 준하는 군사력으로 하여금 위상을 가질 수 있기까지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본이나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면 응당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군사적 위협 등을 가하는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하고 그것을 외교테이블에까지 가져와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사태와도 같이 마땅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