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여중사 2차 가해 혐의 상관, 군 수감시설에서 사망

 

이번에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공군 부사관인 이 모 중사가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해 여러차례 신고하였으나 묵살당하고 2차가해까지 시달리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서 이 모 중사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관 1명이 구속 중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A부사관(회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관 1명)은 국방부장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수감 중이다가 지난 25일 수감시설 내 화장실에서 의식불명인 채로 발견되고 이후 인간 민간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A부사관이 국방부 검찰단의 강압수사로 인한 피해자라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A부사관이 사망함으로써 2차 가해와 협박 등 이 중사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은 난관에 빠졌습니다. A부사관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장 중사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등 사건 무마를 시도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추가로 상층부가 연루된 사건까지 진술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군인권센터와 이 중사의 남편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차 가해의 실체적 진실을 재판을 통해 규명해야 하는데 국방부의 관리 소홀로 이러한 기회가 사라지게 된 것은 수사도 제대로 못하거니와 구속 기소된 수용자 관리조차 못한 무능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국방부장관인 서욱 장관은 북한 귀순자 경계 실패(2월 17일), 부실급식-과잉방역 논란(4월 28일),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6월 9일, 10일, 7월 7일),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 사태(7월 20일) 등으로 여섯 차례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사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