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요소수 대란, 정부가 요소수 수입한다고 했지만 미지수

 

정부 "이번주 호주에서 요소수 2만리터 수입"

 

농업용, 산업용, 경유(디젤) 차량용으로 쓰이는 요소수를 경제성이라는 이유로 2010년부터 중국으로부터 단일 수입해왔지만, 2021년에 중국 내 석탄이 부족해지자 중국 정부가 석탄과 더불어 요소 등 석탄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물질의 생산과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요소 수입량의 97%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던 대한민국이 비상에 걸렸고, 정부는 긴급히 대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기재부는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본 회의에서 산업용 요소수의 부족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일본의 수출규제 시 소부장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비상한 각오로 소부장 대응체계와 동일히 경제와 외교가 종합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에는 여전히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신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추진하는 반면 호주, 베트남 등 여타 요소 생산 국가와 연내 수천톤이 도입되도록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적극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이번주에는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L를 수입하기로 했으며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수송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사실상 기업 단위에서 요소수를 수입해오는 것이며 정부 단위에서 수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느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 고시를 오는 8일부로 시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특정국 생산의존 비중이 높은 품목을 조사 선정해 수급불안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요소수는 암모니아에 증류수를 섞어 만든 수용액으로, 디젤엔진의 질소산화물(NOx) 저감에 탁월합니다. 2015년에 EU에서 배출가스 규제안인 '유로6'가 도입된 이후 자동차 업체들은 필수적으로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을 장착했는데 이는 배기가스 오염물질들을 약 80~99%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을 경우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출력이 65%가 떨어지는 등 주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다른 용액을 주입할 경우에는 엔진이나 다른 부품에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 현재 상황에 시민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요소수 쇼크' 한국은 난리인데…일본은 조용한 이유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반면 한국과 산업구조가 비슷한 옆나라인 일본은 요소수 부족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원료인 암모니아를 80% 자체 생산하는데다 디젤차의 비율이 적기 때문입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확보한 암모니아 96만T 가운데 77%인 74만T을 자체 생산했고, 일본 화학회사들은 우베코산, 미쓰이화학, 쇼와전공, 닛산화학 등 4개 회사가 91만T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 정유 업계 관계자는 "일본도 수급이 빠듯해지기는 했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라는 것이 입장입니다.

 

채산성 문제로 2011년에 자체 생산을 중단하고 전원 단일수입하기로 결정한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암모니아 생산과 관련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디젤차의 비중이 낮고 하이브리드차가 주력이기 때문에 요소수에 대한 의존도가 심하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