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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2

세계유산 '김포장릉' 앞 아파트 공사재개, 法 "수분양자들 고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이자 현재까지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김포 장릉(章陵) 보존지역에 지어지다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들이 다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을 중단해달라는 건설사들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됐기 때문이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결정문을 보면 법원은 공사 중단으로 시공사 등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으며,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적이고 정신적인 손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결정 이유로 들었다. 또한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로 인해 경관은 일정 부분 이미 훼손됐고, 해당 아파트가 철거되더라도 다른 고층 아파트들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아파트 공사를 긴급히 중단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머지 공정이 진행되더라도 새로운 경관 침해의 결과는 발생하..

뉴스 2021.12.11

여성가족부 간부 '부정 채용' 논란, '조치'보다는 '책임 회피'

여성가족부가 자체 감사를 담당하는 간부에 대한 '부정 채용'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6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여성가족부 소속 4급 서기관 A씨의 채용 과정에서 공공감사법 위반 사안을 파악하고 감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9년 6월, 경력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감사 담당 간부 채용에 나섰고 같은 해 9월 A씨에 대한 채용이 확정됐으나 뒤늦게 A씨의 신분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A씨에 대한 채용이 진행될 당시에는 A씨가 여가부 산하의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공공감사법 제15조,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뉴스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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