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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2

7월부터 리얼돌 일부 수입 허용 결정, 반신형은 되지만 전신형은 보류

리얼돌 수입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세청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규정해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리얼돌(Real Doll)이란 사람과 매우 비슷한 모양과 촉감으로 만들어진 인형으로, 관세청은 14년에 '풍속을 해하고 여성의 수치심을 현저히 자극할 우려가 높다'라는 이유에서 현재까지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래봐야 물건이다" , "확대 해석이다" , "잠재적 범죄자 취급" 이라며 이같은 관세청과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 탐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세청이 반신형이나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은 지난달 27일, 일선 세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축적된 법원 판결 내용을 토대로 지침을..

뉴스 2022.07.11

의정부 고교생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은 송현고 정XX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이던 30대 남성이 고등학생 6명에게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7일, 의정부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1시쯤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30대 A씨와 고등학생 6명 간 알 수 없는 이유로 폭행을 당해 쓰러졌습니다. 근처에 있던 목격자 두 분께서 A씨가 쓰러진 걸 보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가해자인 고등학생 일행 중 한 명은 무서웠는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파악된 내용이 많지 않다"라고 말하며, "조사 후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사건경위 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청원자는 "경찰(지구대 소속)은 도착만 했을 ..

뉴스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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