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물러선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시기 개선 여지"

 

정부와 여당은 9일,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 · 음성 확인제)' 도입 계획을 일부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 날 특별 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제도를 시행할 때 보완할 방법과 개선할 부분을 반영해 불안과 불편을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12~18세를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접종 기간을 감안해 시점은 내년 2월 1일로 정했으며, 이로 하여금 학원이나 독서실 등에서는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접종을 완료하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학생들에게 학원들 필요불가결히 다녀야 하는 시설이니만큼 학원이나 독서실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는 '청소년 백신 의무화'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청소년 백신패스에 대한 기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기말고사 등을 고려하면 1월 말 접종 완료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라며, "도입 시기 등을 조정할 여지는 있지만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기조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