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코로나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1,400원대를 유지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원화 가치의 하락에 따른 수출 기업들의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환차익을 보는 경우도 많지만,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한국 경제에서 선뜻 환율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수입 제품의 가격 상승과 원자재 가격의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하는데, 기업의 업황, 고용, 임금 등이 그에 상응할 만큼 따라 상승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살인적인 가격 상승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상황이 마냥 좋지는 않기 때문에 달러를 찍어내는 연방준비제도, 약칭 연준에서는 이러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코로나 여파로 0.25%까지 인하했던 금리를 5.5%까지 올리는 결정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연준보다 3.5% 수준의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보다 금리가 높은 미국에 자산을 보유할 확률이 높고, 안전 자산 심리로 인해 원화를 팔고 기축통화인 달러에 투자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금리를 미국보다 높게 올림으로써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금리인상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준금리 인상 장점
1. 대출 감소, 예금 증가 : 기본적으로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은행이자가 상승한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은행이자가 상승하게 될 경우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이 리스크를 동반하지만 하이리턴의 방식으로 자산을 줄이는 선택을 하지 않고, 은행에만 돈을 저축하더라도 연 이자율만 5%가 넘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에 저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억을 가진 사람이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든 배당금을 받든, 결국 주가가 떨어지면 내가 가진 돈이 감소하게 되는데 가만히만 있어도 확정적으로 5%가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당연히 올라야 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도 이전보다 적어질 것이고, 갚아야 할 사람도 하루라도 빨리 갚아서 내야할 이자를 줄일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2. 자산 가격 하락 : 1번에서 말한 대출 감소가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서 벌어진다면,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이자로 더 손해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에 낮은 가격이라도 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매도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게 될 것이니 자연스럽게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살 사람들이 많다면 가격 하락폭이 억제되겠지만요) 그러면 판매자의 자산 평가액도 하락하게 되니 결국 부의 총량도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3. 화폐 가치의 상승에 따른 환율 하락 : 은행이 채무자들에게 돈을 많이 빌려주고 그걸 따서 갚는 방식의 '돈복사'가 억제되고 투자하던 사람들도 예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시중에 풀리는 돈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화폐 가치는 상승하고 환율은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1달러에 1,000원이었던 환율이 900원으로 하락하면 환율은 하락, 원의 화폐가치는 증가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곧 수입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지는 결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따른 장점을 알아봤는데요. 버블이었던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유의미한 저점 매수를 노려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환율이 하락해서 물가도 안정된다면 금리인상 결정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요.
지금부터는 인상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기준금리 인상 단점
1.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증가 : 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자가 증가하게 되면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자의 자산평가액이 낮아짐에 따라 부의 총량이 감소한다는 것도 위에서 설명드렸는데, 문제는 가계대출 금리가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히 높다는 부분입니다. '그냥 하락하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대출을 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에 파산하거나 개인회생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말인즉 은행이 회수를 못 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지요.
2. 기업부채 증가와 연쇄 도산 가능성 :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건설기업, 중공업 기업의 부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반대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낮죠. 왜냐하면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은 늘어나는데 정작 수주받을 수 있는 물량,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장점 2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 지주회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설업체들은 다른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땡겨와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그룹 소속 건설회사들이 아니라면 속절없이 부도가 날 수밖에 없으며 사기업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업과 정부기관의 부채도 크게 늘어나죠. 에너지를 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나 가스자원공사 등은 전기세를 동결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위한 탈원전 정책 기조를 보이기도 했기에 지난 정권에 쌓인 적자는 30조에 가까운 상황이며, 이에 따른 전기세 인상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리인상까지 단행하게 되면 부채비율이 상당한 공기업들은 결국 민영화의 수순도 밟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연쇄 도산에 따른 실업률 증가 : 이자부담이 이익을 감소시키고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재무건전성이 약화된 기업들이 도산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경우 신규고용을 축소하거나 회사가 부도함에 따른 해고가 발생하게 되면서 실업률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결국 소비도 감소하게 되어 총체적으로 국가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기업의 고용이 탄탄하고 재무건전성이 좋은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포진해있는 국가이며, 달러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 평가받고 있는 만큼 미국의 선제적인 조치에 따라 전세계의 자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그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를 안정시키면서 민생까지 정부와 한국은행에서는 주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